퇴직금 달라고 했더니 성추행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제가 얼마전에 다닌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에따라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여자)이 갑자기 저를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돌변하였습니다. 그런 사실이 전혀없습니다. 참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네요. 주변에 수소문해보니 이런식으로 퇴직금 못받고 나가신 분들이 꽤 있던것 같습니다.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성추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저는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 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만약 사장이 진짜 성추행 고소를 한다면, 제가 어떤절차(재판? 조사?)를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어도 무죄가 증빙하기 어려운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서로 진술만 있지 증거는 따로 없는것 같은 상황입니다.

2. 또한 제가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정의구현이 필요한거 같으면서도 퇴직금이 또 큰 금액이 아니여서 향후 금액적, 절차적 번거로움 어려움이 고민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2호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제3항, 제20조제5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상담자분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직장 여사장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술수로 있지도 않은 성추행 고소 운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퇴직금 미지급  고소 및 성추행 피고소 대응, 공갈죄 무고죄 고소 진행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성범죄자 되시는 분들을 위하여 변호 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선생님 사안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1. 우선 여자가 고소를 하면 무조건 선생님께서는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하고, 여자가 일관되게 진술만 한다면 검찰단계까지 올라가서 처벌을 받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처벌받는게 대한민국 법의 현실입니다.

2. 여자 진술은 진술 자체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처벌가능합니다.

3. 무고죄 고소하셔도 의미 없습니다. 수사자체를 안합니다.

전화상담 꼭 주십시요. 퇴직금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 되신분들 정말 많습니다. 섣불리 대응하시면 안됩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