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를 찍었던 사실을 알게되어, 신고당할것 같은데 제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우선, 몰카는 3년전에 여성들 치맛속을 10회가량 촬영하였고 어떠한 유포도없었으며 핸드폰에 소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이사실을 알게되었고, 이별을 한 뒤 반성을하는 모습에 이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신고도 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의 과거행동에 화가난다며 신고를 하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근 3년이란 기간 동안 뼈저리게 반성하며 지냈습니다..

추가로, 여자친구가 제 모든 주위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학교까지 알린 상황인데, 역으로 명예회손으로 신고할수있나요? 이 때문에, 저는 더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되었고, 3년 이라는 기간동안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1.관련없는 제3자의 몰카 신고도 가능한가요?
2. 가능 하다면, 3년전의 10건이 전부인데 처벌은 어느정도이며, 변호사 선임시 어느정도까지 형량을 줄일수 있을까요?
3. 위의 질문 처럼, 명예회손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관련 없는 제3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발 가능합니다.

2. 성관계 촬영이 아니라면 실형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합의는 어렵기에 다른 양형사유로 형량 낮출 필요 있습니다.

3. 목격자의 진술서나 사실확인서 등 입증 방법이 있다면 명에훼손죄 고소 가능합니다.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절차 진행,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최근 경찰,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등 촬영 도구의 제출을 요구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과거 촬영한 내용들까지 모두 복구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정준영 사건 이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 되어 처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 형사 "고발"을 할 수 있고 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는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피해자들 중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제3자의 몰카의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10회 가량 촬영이고 치마속을 촬영한 것이라면,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수위를 낮추어야 합니다.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사실을 주위에 알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가능하나, 질문자가 먼저 고소를 한다면 상대방은 위 행위를 고발할 여지가 있으니 상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관련없는 제3자의 몰카 신고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이 아닌 제3자의 경우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2. 가능 하다면, 3년전의 10건이 전부인데 처벌은 어느정도이며, 변호사 선임시 어느정도까지 형량을 줄일수 있을까요?
- 치맛속을 촬영한 것이 전부이고 유포한 것이 없다면, 벌금형이 나올 것입니다.
- 치맛속이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합의는 할 수 없기에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셔서 처벌을 최대한 낮추어야 합니다.
-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나, 정상참작 사유 주장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위의 질문 처럼, 명예회손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아무리 범죄 사실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것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사적 복수심에 의한 것이라 여겨지므로, 고소하여 처벌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4. 그래도 고소하시는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고소할 시 오히려 상대편의 고발을 부추실 수 있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