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경찰조서를 피의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Question

주거침입 미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 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알려 주지를 않고, 그냥 저에게 질문만 하더군요. 피의자인 제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경찰조서나 경찰에 전화로 신고한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 정보공개 신청이나 경찰서에 가서 열람 신청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경찰서 민원실에 상담을 하시는 경찰관 분들도 있든데 그 분들에게 물어 보는 건 가능할 까요 ?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하는 것과 달리 고소인 진술조서 정보공개 청구는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이현웅 변호사 · Answer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공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재판단계에서 방어권행사를 위해 증거를 복사할 수 있으나 수사단계에서는 힘들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걱정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의 고소내용은 고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장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대방의 진술내용이나 제출한 증거자료까지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조사 받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변호사 상담을 통해 이후 조사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고소장이 제출된 경우라면 고소사실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 수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추후 기소가 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고, 약식결정이 내려진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정보공개청구 등 기타 방법을 통해 열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정식재판 청구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주거침입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경찰조사관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피해자의 고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