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이혼했는데 이혼무효소송 가능한가요?

Question

3년 이상 연락두절이었고 공시송달? 그걸로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만 먹으면 남편 연락처를 알 수 있긴했는데... 그냥 연락두절 이혼으로 하고싶어서 모르는 척 했습니다.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혼 절차 다 밟고나니 남편이 나타나서 이혼 무효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제가 마음 먹으면 연락처 알 수 있단 걸 남편도 압니다...

이 경우 남편이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지면 공시송달이 무효되거나 이혼이 무효화될 수 있나요??...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공시송달의 경우에 남편이  이혼판결이 난 것을 안 날로부터  2주안에 
추완항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항소심 소송이 다시 진행됩니다

1 심 판결난 것을 안 지가 이미  2 주가 넘었다면 추완항소를 해도 금방
각하 될 것이구요

2.설사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해도,  3 년 이상 연락두절 된 상황이라고한다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1심처럼 이혼판결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혼무효주장이든 추완항소든 실익은 없습니다
단지 시간,비용, 감정소모만 될 뿐입니다.

그런 것은 잘 설명해서 잘 해결해 보세요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1심 판결이 배우자에 대한 공시송달로 처리되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에 대해 배우자는 추완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에 3년이 넘도록 연락을 두절하고 별거생활을 하였다면

배우자가 항소를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이혼 무효 사유 없는 경우라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2. 상대방이 3년간 연락 두절되어 이혼 진행되었다는 점 주장하는 등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세요.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은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그 내용을 몰랐기에 추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완 항소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를 하여야 하기에 시간을 끄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법입니다.

추완 항소가 진행되는 경우 귀책 사유 부분이 문제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라면 이혼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공시송달이 된 사건의 경우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이혼판결을 받은 이후로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를 해서 이혼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3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면 추완항소를 해도 결과에는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해 오더라도 3년간 연락두절 등을 이유로 이혼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방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이혼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공시송달로 이혼이 된 것이라면 남편은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혼 사유는 충분해 보이므로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유책을 주장하며
이혼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이혼 무효소송을 건다고 해도 3년간 연락이 두절되어 있었던 상태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혼 무효소송을 걸어오면 이혼 할 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방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