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가 갠적으로 연락이왔는데 고소가능할까요?

Question

해당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서 치료도 받으러다니고있었는데요. 의사가 개인적으로 톡이와서 수술잘됬으니 술사달라 밥사준다 만나자 이런식으로 톡이왔는데 기분나쁘고 짜증났지만 계속 병원도 가야되는 상황이라 완강히 거절을못했습니다.이제 수술도 다끝났고 병원갈일도 없어서 고소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어떻게 고소해야되는지 여쭤봅니다.그리고 합의금은 어느선에서 받는게 적당한지도 알려주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의사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메세지 등을 근거로 고소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개인정보법위반 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합의금에는 통상의 시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고소 후 합의에 대한 의사가 오고 갈 것이며, 당사자가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금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대리 및 소송절차 전반을 케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편에 서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절차 진행,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의사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면, 법에 위반됩니다.
3. 의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되어야, 위자료 또는 형사합의금을 요청하여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해당 의사로부터 받으신 문자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합의금은 별도로 정해진 액수는 없고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 보시고 합의 여부를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