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신분이면 해킹한 증거 사용해서 소송하다 상대방에게 그걸로 형사고소 당할시 어찌 되는지

Question

공무원신분인데 상간남 소송하려고 합니다.증거는 핸드폰 해킹하고 녹음기 설치했습니다.그사실을 전와이프가 알고 있습니다.물론  소송 시 해킹한게 아니라고하고 증거 제출할꺼지만 혹시 그증거가 해킹한걸로 상대방이 알고 상간남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되려 형사고소하면 벌금형으로 끝나는건가요?아님 징역형까지 받을수 있나요?억울해서 소송하려 하는데 공무원신분이다 보니 망설여지네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휴대폰을 해킹하고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상대방(상간남)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증거 제출 관련해서는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3) 상간남 소송 절차 진행 및 증거수집 관련해서는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어 집행유예 이상 판결 나올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 지나치게 무리수 둘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2.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여 충분히 승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도청 행위 및  핸드폰 해킹행위는 처벌될 수 있는 행위 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일단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 부분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위법한 증거를 굳이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간사실이 진실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증거수집이 가능합니다. 통비법 등에 저촉되는 사안이며, 질문자님께서 공무원 신분이기에, 추후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뒤늦게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오직 의뢰인의 편에 서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심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1.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사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자칫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적법한 범위 내에서 수집한 증거로 상간남 소송이 가능한지 판단을 받아보시고, 그 안에서 해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개인정보법 위반의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수사가 진행되면 의뢰인이 공무원이기에 근무처로 수사개시의 통보가 될 수는 있습니다.

양형의 경우 인정여부, 전과 여부, 정황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기에 위 내용만으로는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공무원의 경우 수사가 개시되면 일하고 계신 곳에 통보가 될 것이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증거를 사용하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자백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배우자 또는 상간남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불법성이 현저한 불법감청으로 수집한 증거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현재 공무원 신분이라면 오히려 상간남의 역고소를 받아서 형사처벌을 받고 징계도 받을 위험이 높아 보이네요. 현재 수집한 증거가 문제가 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새롭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상간남이나 배우자의 자백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담자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고,
3. 통신비밀보호법에 불법녹음 또는 타인의 휴대폰 비밀 침해죄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만약 검사가 상담자의 위반사실을 인정해도,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해당 사안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밀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인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당하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는 경우 공무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징계책임도 따를 것이니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