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산 물건이 장물이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왔어요

지난번 상담글에 이어 다시 답변 달아 드립니다. 장물을 산 사람이 훔친 물건인 줄 알고 샀다면 형법상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만, 정상적인 물건으로 믿고 합당한 가격에 샀다면 민법 제249조에 근거하여 선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이라도 민법 제249조에 의하여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경우 장물성이 상실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상담자분의 경우 중고나라를 통해 실버바 22kg 구입(2000만원상당)하였다가, 장물품이라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경찰에서는 장물취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장물인 정을 알았거나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하셔야 장물취득 혐의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경찰조사 출석 변호인 동행 등 장물취득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