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거주 중인 월세집의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부모님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제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제가 계좌이체로 직접 보증금 및 월세를 지불해왔습니다. 이후 부모님의 지속적 금전 요구를 더 이상 들어주기 어려워 독립한 상태인데, 제가 지불한 월세 보증금을 반환 받기를 원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은 퇴거 의사가 없음을 밝힌 상태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제가 계좌이체로 지불하였고 임대차계약자는 저이며, 친모가 인감을 가져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불한 월세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기간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므로 이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부모님께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2. 만약 부모님이 귀하의 요청에 불응한다면, 귀하로서는 부득이 부모님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귀하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귀하로서는 부모님에게 별도의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