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빌려가서 안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건 상대방(아버님의 여자친구)의 행위들은 법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가사 아버지 때문에 본인이 이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본인이 아버지에게 가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다고 보여지고(한다면 그 여성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각서와 무관하게 차는 돌려주는 것이 맞고, 각서 상의 채무는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 받으면 되는 문제인데 막무가내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경찰에서도 어떤 이유로 고소할 수 없다고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보통 경찰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고소를 하려는 당사자들은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입니다. 경찰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리적인 해석은 잘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렉스턴 스포츠 차량은 3천만 원이 넘는 차량으로 해당 금액 모두에 대한 횡령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상대방에게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제대로 인지시켜 차량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특히 상대방 명의의 프라이드 차량까지 가지고 갔기 때문에 더더욱 상대방에게 렉스턴 차량을 점유하고 있을 권한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고소 진행한다면 원만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