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마사지(강간미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간미수에 대하여 강간을 위하여 폭행 및 협박을 하였으나 강간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강간미수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 및 강간미수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범죄에 속하며 따라서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이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의뢰인님께서 강간을 위한 폭행, 협박을 하였으나 성관계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면 강간미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성관계를 위한 폭행, 협박이 없었던 상황으로 사료되는바 강간미수가 성립되어서는 안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폭행, 협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당시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형사사건 중 고소 사건보다 신고 사건이 더욱 중대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신고로 인해 현행범 체포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사건을 더 심각하게 판단하고 진행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3. 상담자분이 술에 취하여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상담자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유의미한 진술이 될 수 있으나 가해자가 본인의 가해행위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유리한 진술이 될 수 없습니다. 4. 빨지 않은 상담자분의 속옷도 특별히 유리한 증거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간기수 사건이 아니라 강간미수 사건이어서 사정을 하지 않은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5. 신고 내용 중 상담자분께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여성 분의 목에 상처가 생겼다거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인해 얼굴에 상처가 생겼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강간치상죄가 적용되어 훨씬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강간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6. 성범죄 사건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은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진술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와 관련한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여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7. 법리적, 사실적으로 유리한 주장이 있다면 이러한 주장을 함과 동시에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느정도는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간미수 또는 강간치상, 폭행, 감금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안들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8.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