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중 '부동산을 인도하라'의 가집행 효력

Question

상기 제목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판결문 중

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별지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항목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주문이 있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확정판결이 된 후에 확정증명원을 지참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상기 나.항목의 부동산을 인도하라에 가집행이 붙는건 어떤 부분을 가집행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집행문을 받아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집행관을 통하여 판결 주문 상 부동산을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등기의 경우 확정되어야 가능하나 위와 같은 명도에 따른 가집행의 효력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건물인도 가집행 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여도, 건물 인도 가집행은 가능합니다.
3.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은 판결 확정시까지 안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인도는 피고가 항소해도 집행정지 인용되지 않는 한 가집행으로 인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피고가 항소하면 가집행이 허용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