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핸드폰번호를 바꿧어요

Question

19년도 12월에 불륜사실을 알앗고
지금은 연락을 따로 안하는거같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상간녀에게 연락을 하니 바로 연락처를 
바꿧더라구요  대화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번호를 바꿧다는생각에
소송생각을 못햇지만 지금이라도 소송을 하고싶은대
아는거라곤 예전 번호랑 블랙박스영상에 찍힌 
얼굴정도 밖에 없네요...

상간녀 소송은 3년까지 가능하다던대..
소송을 지금이라도 진행할수있을가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외도 사실을 안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상간녀 위자료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2) 말씀하신 증거도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나, 상간녀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주소 등을 알아야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사안은 아직 시효가 문제 없기에 상간녀를 상대로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갖고 있는 증거로 충분해 보이고, 추후 기존의 전화번호에 대하여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인적 사항에 대한 특정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상간녀의 인적 사항은 통신사의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관건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느냐 여부 입니다. 지금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등으로 문의주세요.

오현석 변호사 · Answer

1. 불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블랙박스 영상,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등)가 있다면 상간녀를 상대료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2. 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실조회신청(통신사)을 같이 하시면 과거 핸드폰 번호로 상간녀의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00 ~ 3,000만원 정도 인정이 됩니다.

4.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소송의 실익에 관해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상간녀의 과거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손해배상 소송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에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동영상, 사진영상, 문자메시지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해배상(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 기간 및 횟수, 성관계 여부, 증거자료를 토대로 산정합니다만

통상 1,000-5,000만원의 손배배상(위자료)을 청구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현재 상간녀소송은 가능하시고, 말씀하신 상대방의 핸드폰번호로도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자료가 단순히 상대방의 핸드폰번호와 블랙박스영상에 찍힌 얼굴만 있으시다면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갖고계신 블랙박스영상 및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자세한 상담 후 안내받아보시면 됩니다.

2. 저희 사무실은 상간자 소송에 있어 여러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간녀소송 진행 후 상대방의 과거 번호로도 통신사 사실조회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았다는 점, 불륜 내용 등 증거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고 만남을 가진 상황에서, 유부남의 아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상간녀가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되며,상간녀가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녀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간녀가 남편분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외도를 한 상황이므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휴대전화번호를 바꿨더라도 과거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상간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위자료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의뢰인님께서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자녀가 있으신지 등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결정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위자료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한병진 변호사 · Answer

상가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의 예전 핸드폰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진 후, 통신3사에 조회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