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합의 건

Question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습니다.(차대차) 
가해자 100프로 과실.
음주운전 가해자는 당시 혈중 알콜 농도 0.2%이상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2주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이며,  가해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유선상으로  사과를 합니다. 이 경우 형사합의 진행을 어떻게 하는것이 맞을까요?
형사합의금 요구를 먼저 제시 하는게 맞는지, 적절한 합의금은 어느 선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합의 진행시 작성해야할 서류 및 주의사항등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형사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일단 귀하는 상해진단서 발급받고 제출여부는 보류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합의 진행 시 민사소송 등에 영향이 없도록 서류를 잘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합의를 진행하려면 합의금 산정에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입원기간동안 얻지 못한 수입,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한다면 합의에 응하지 마시고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회복이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음주운전 치상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가해자의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사고로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현재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산정하여 최대한의 형사합의금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