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견책처분 항고문의

Question

코로나 확진후 복종의무위반(방역수칙 위반)으로 견책처분 받았습니다.
군단 방역수칙 위반 세가지 사례가 식별되어서 징계받았습니다.
1. 휴가 간 방문자제시설 이용
2. 휴가복귀 당일 PCR검사 이후 바로 자가복귀 위반
3. 휴가복귀 후 예방적 관찰자 지침준수 위반
물론 방역수칙 위반한게 잘못이긴하지만 저 수칙들을 위반한게 코로나 확진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알 수없다는점, 저 이외에 다른부대원이나 접촉자가 감염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억울한마음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항고해서 감경 받고싶은데 가능성 있을까요? 군단 직할대 근무하고 징계는 직할대에 위임되어서 징계위원회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항고를 하게되면 반드시 징계하라고 했던 주체인 군단 법무실과 싸우게 될거같습니다.

김상배 변호사 · Answer

1. 먼저 귀하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귀하의 설명에 의하면 귀하에 대한 징계혐의는 방역수칙위반이라는 복종의무위반이라는 것이며, 귀하께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셨다면 일응 원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군인사법상 장교나 하사관의 징계의 종류에 있어서 견책처분이 가장 경미한 징계처분이므로, 소속부대의 징계처분인 견책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을 경우,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견책처분 이하의 감경처분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처분에서 견책처분을 하였을 경우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감경할 수는 없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원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셔서 원처분의 취소를 이끌어 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추가 문의사항에 대하여 연락을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