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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신고하고싶은데 증거가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운전 중 전방에 차량이 비상등 없이 정차 중이었고 빵!하고 살짝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해당 차량 운전자의 지인 혹은 배우자로 보이는 인원이 제 차량으로 손가락질하면서 비켜가라고 소리를 쳤고, 저는 비켜서 주차를 하였습니다. 주차 후 손가락질했던 남성이 차량으로 뛰어와 문을 쾅쾅 두드리며 반말을 하며 내리라고 소리를 쳤고 저는 두려움에 112 신고를 했습니다. 112 전화 통화 중에 해당 남성이 차량의 문을 열려고 했으며, 저는 무서움과 두려움, 공포를 느꼈고 112 전화통화 내용에 제가 살려달라고 소리친 것이 모두 녹음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남성이 손가락질했던 부분, 차량으로 찾아와 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를 치는 음성, 제가 살려달라고 무섭다고 112에 신고를 하는 음성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기전에 가해자는 차량을 타고 범죄현장을 떠났기에 경찰이 범죄현장에 방문하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문을 열려고 하거나 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는 직접적인 영상은 없고 모두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 일행이 남성을 막으며 저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음성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지요? 해당 남성을 특정할 순 없으나 차량 번호를 통해서 해당 남성을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밤이고 비가 내리던 중이라 명확하게 얼굴이 드러나진 않았으나 충분히 식별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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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건 상대방의 행위는 보복운전(특수협박) 또는 일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운행 중 협박행위를 할 경우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죄가 적용 되는데 이 사건에서도 "운행 중"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지는 고소 이후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보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차 후 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로 본다는 판례가 있어 이 사건에서도 특수협박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운행 중에 일어나는 본건과 같은 사건의 경우 피해자분들이 심리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협박죄가 아닌 특수협박죄를 적용하여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증거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은 경찰에서 할 일입니다. 차량번호만 확인이 되면 가해자 특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예상 됩니다. 5.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서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형사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되고,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할 경우 형사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금(변호사 선임비용, 위자료 등)을 지급 받고 다시는 본건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 등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도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최근 보복운전 피의자의 변호인,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상담자분의 본건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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