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토 자수할려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
사설토토를 재작년 9월정도부터 올해 1월정도 일년반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입출금액도 큽니다
핑계같지만 사실  우울증과 심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거기에 의지하고 우울증으로 군대 면제받고 너무 힘들어하는 시기 
뭣도모르게 계속 했던거같습니다 불법인걸 알면서요
엄마가 그걸 아시게되시고 많이 눈물을 흘리시고
이게 큰 범죄인것을 불법이어도 큰 일은아니다 싶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여러글들이있었고 
너무 저도 죄책감에 이러지말아야겠다 끊었습니다
그러고 반년정도 쳐다보면 신물이 나올정도로 싫어졌습니다
그뒤로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자는 생각으로 도박같은건 하지말자고 ..  그런데 그때의 죄책감과 정말 하루하루가 더 힘듭니다 열심히 살고싶은데 제 잘못은 알지만 그때의 일이 제가 하는일들에장애물이 될까 이런생각들이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끊고난뒤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잔적이없습니다 주위에서도 긁어 부스름 만들지말라하지만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죽을거같습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어지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자수를 생각하고있습니다 .. 어떻게해야할까요 얼마나 형량이 나올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처벌 수위는 도박 금액, 횟수, 기간, 자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심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1. 도박죄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습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요.

2. 도박죄의 경우 초범이라면 보통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간도 길고, 입출금한 액수도 크다면 자칫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3. 불안에 떠는 것과 자수를 해서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 대한 치료의지 내지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내지는 도박으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이용기간이 길고 도금액도 많다면 처벌수위는 높습니다. 다만 자수 및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사설 토토를 이용하신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정신 병력 있는 점, 자수한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사설토토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신규원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사설토토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 상습도박 등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스포츠 관련 사설토토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설토토 이용자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초범인 점, 우울증 등 사유가 있던 점, 자수 등 요소를 고려할 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형사 절차 진행에 관하여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1. 사설 토토 운영자 4명을 변호하여 구속을 면하게 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2. 의뢰인분께서는 운영자가 아니라 단순한 '사용자'에 그치므로, 자수를 하고 적절한 변호를 할 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은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재작년 9월정도부터 올해 1월정도 일년반 정도 온라인 불법스포츠 사설토토를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불법스포츠 사설토토 입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적으로 힘드신 상황으로 자수를 생각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를 허가받은 사이트 이외에 모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는 불법입니다. 불법스포츠도박은 일반적인 불법도박과는 달리 처벌수위가 다르고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범죄로 분류됩니다.

불법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박프로그램 개발자, 서버개발자, 홍보담당자 등 협력자, 대포통장 공급자, 도박행위자들까지 불법스포츠도박과 관련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형법 제246조에 따라서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습으로 불법도박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고 있는 도박에 참여한 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제공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수를 결심하였다면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