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명예훼손이 맞나요?

Question

이혼소송중인데 이혼 및 친권양육권 양육비 다툼입니다
네이버카페에 상대의 여권사진과 상대가족들 신분증 사진올리고 있었던 일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으로 명예훼손 이라며 위자료 2천 요구하는데 명예훼손이 맞다하여도 양육권에 영향이 미치나요?
소장에는 형사고소는 안할꺼지만 위자료를 달라고 하기에 
네이버카페 관계자에게 문의시 상대가 자꾸 본질과는 다른부분으로 이혼소에 벗어나는 얘기로 명예훼손 해당사항없으니 갠적으로 형사고소하던지 하라해라고 말합니다
1.명예훼손으로 양육권에 문제가되는지
2.명예훼손을 이혼과같이 묶어 처리할수있는지
3.명예훼손이 맞다면 위자료 2천이맞는지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니 아이 양육을 원한다면 이에 대한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별도의 형사사건이 되고 이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아이 양육 부분에는 어쨌든 아이의 부 또는 모에 대한 행위이기에 유리한 부분은 아닌 듯 한데, 다만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명예훼손과 양육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 이혼사건에서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인정되는 손해배상으로, 명예훼손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의 경중,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정해지며, 이혼사건에서는 전체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는 3,000만원 이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