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법위반으로 처벌받고, 민사로 분양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Question

구 주택법 65조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개정전이라 분양권을 취소할수있다입니다.

아직 시행사에서 분양취소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행사와 수분양자지위확인 민사소송을해서 만약 승소한다면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별 효과가 없을까요?

그리고 시행사가 취소안한다 해도 국토부장관이 직권취소도 가능할까요?
분양권 취소가능시기는 몇년이나되는지도 궁금합니다.(형사처벌 후 시행사에서 취소안하고 몇년이지나서 입주해서 살고있는데 갑자기 취소가능한지 여부)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사안의 경우 이하의 주택법 제65조 제2항이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을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사안의 경우 우선은 벌금형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이라면 정식재판 청구를, 1심 선고로 나온 것이라면 항소를 하여 다퉈봐야 합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주택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주택법 규정에 따라 그 아파트 청약 당첨도 취소됩니다. 실제 주택법(제65조 제2항)은 부정 청약을 한 자에 대해 "국토부 장관 등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소할 수 있다"이므로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주택법상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더라도, 반드시 청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안의 경우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현재 청약이 취소된 것은 아니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므로 수분양자지위확인 민사소송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항소를 통하여 무죄를 선고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주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받으신경우라면  분양권을지키기어렵습니다 정식재판을청구하여 무죄를받도록해야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주택법위반사건을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라면 분양권 지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정식재판 청구하거나 항소하여 무죄 받아내야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2.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주택법 위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주택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분양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3. 벌금에 대하여 법원의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4. 벌금형이 확정되면, 검찰청에서 해당 시청 및 국토부에 통보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행사에 통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