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기록이 평생 남나요?

Question

공연음란죄로 신고되어 새벽에 파출소에서 반성문을 적고왔습니다...피해자는 별다른 처벌을 요구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경찰관님은 반성문 쓰고 하면 얼마 후에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올꺼라고 그거 받고 경찰서가서 진술하고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제가 죄를 지었으니 할말은 없죠 ㅠㅠ
그런데 이런 경우 형이나 벌금 같은건 얼마나 되나요???
기록은 평생 남은건가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공연음란죄의 경우 초범인바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벌금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공연음란죄 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오현종 변호사 · Answer

1. 일반적인 범죄경력자료에는 기간 지나면 삭제가 되어 나타나지 않지만  수시기관 내부 기록에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가능하면 잘 대응하셔서 벌금 액수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대처하기에 따라 공연음란이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되어 10만원 정도 벌금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벌금형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벌금형도 전과이므로 평생 기록에 남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절차 진행,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인이“알 수 있는 상태”의 경우 성립되므로 실제로 다른 사람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공연음란죄는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옷을 벗고 걸어다닌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일반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며 최근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공연음란죄 역시 초범이어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어 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초범인 경우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 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경찰, 검찰 조사 역시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경수 변호사 · Answer

공연음란죄의 경우 저희가 선임하여 진행한 사건에 비추어 볼 때 초범인 경우 벌금형 300만원 내외로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건의 내용, 복잡성에 따라 다르며 어떠한 사안인지 연락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벌금형도 전과이기에 평생 기록으로 남아있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