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으로 인한 상해죄로 고소하겠답니다.

Question

상대방과는 연인의 관계는 아니였고 단 1회
작년 10월경에 성관계를 맺은 바 있습니다.
그친구는 저 이외에 누구와도 관계를 가져본적 없다하고
그 후 최근에 매독3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검사를 받아보니 전염력이 없는 매독 항체가 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치료를 받은 기억이나 전력은 없습니다)

(10월 이후부터 저랑 관계를 주기적으로 맺던 친구는 매독검사 음성으로 나왔구요)

현 600만원의 치료비가 소요되었고 변호사를 선임할거다 라고 하는데,
저로부터 감염되었는지도 확실치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고소를 한다거나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만약에 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처세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박재성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이를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다면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병의 정도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나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 이후에 성병 보균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매독이 전염성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걸린 성병도 매독이고, 질문자님도 매독 보균이 있다는 사실은 불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옮길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한 경우,
혹은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때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으로 상대방의 상해에 대해 반박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법리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에 공개된 내용으로 직접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변호사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고소를 당한다 하여도 인과관계에 관하여 적절히 탄핵하여 적극 무혐의 주장 하시길 바랍니다.

2. 상대의 고소 협박에 대하여 변호인 도움 받아 고소 전 잘 중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성병 감염 상해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담자로부터 감염되지 않았지만, 상담자에게 매독항체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경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아마 상해나 과실치상으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고소를 당한다면 먼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먼저 파악하고, 나로 인한 감염인지 등에 대해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치료비 요구 역시 질문자로부터 감염된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철저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성병 감염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고소당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성병감염 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광욱 변호사 · Answer

1. 매독 항체가 있다고 하시더라도 치료나 진료 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여 성병을 옮겼다면 애초 성병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으므로 상해가 아닌 과실치상죄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2. 더구나 성관계를 단 1회 맺은 점, 이후 관계를 맺은 자의 경우에는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점, 작년 10월에 관계 때문에 옮았다고 주장하면서 3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귀하와의 성관계로 인한 전염인지도 의문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은 없는 것입니다.

3.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