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중대하자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5월말에 아파트 매매 후 6월에 이사를 와서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벽 안의 매립배관에서 가스가 새어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립배관을 교체하는 견적을 받아 보니 약 150~ 200정도인데요.

이러한 하자도 중대하자로 포함되어 매도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매매시에는 빈집이라 에어컨이 정상동작하는지 확인 할 방법이 없어서 에어컨 매립배관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매매 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 보이는데,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에 감정 신청을 하여 위 하자를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매매계약 후 하자 보수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매매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알게 된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 보수를 청구하여,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