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기로 녹음한게 층간소음 증거로 사용가능한지

Question

윗층이 이사온 이후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집 아니라며 화를 낼 뿐이라 민사소송을 고민하고 있는데 같은 층간소음으로 힘드신분이 층간소음 녹취증거 라는 제목을 달고 파는 녹음기로 천장에 달고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찍고, 녹음이 된 소음을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내서 증거로 활용하라 알려주셨는데요. 이 방법이 증거로서 받아들여질까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층간소음 분쟁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휴대폰으로 녹음한 것도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증거자료에 대하여 다툴경우에, 법원 감정인을 통하여 소음 감정을 하여야 합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것과 같이 소음을 측정하여 귀하가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귀하가 임의로 측정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상대방이 신빙성을 문제삼을 경우 결국 객관적인 기관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