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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미터 따라오며 비번 공용출입문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폭행죄로 저를 거짓 신고했습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시간(밤 10:30경) 아파트 단지내에서 소형 강아지(줄 없이)를 데리고 뛰고 있는데, 20미터 떨어진 곳에서 모르는 두 남녀가 제 강아지를 불렀습니다. 여자는 같이 있는 남자에게 제 강아지를 잡으라고 소리쳤고, 제 강아지가 그 남녀의 소리를 듣고 다가가자 저는 황급히 제 강아지를 잡았습니다. 두 남녀는 강아지를 내놓으라고 했고 저와 제 강아지 사진을 찍으며 강아지를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따라오지 말라고 따라오면 신고하겠다고 하며 황급히 집으로 갔으나 그 사람들은 제 아파트 1층 공용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도 뒤에서 지켜보다 문이 열리자 공용현관까지 따라 입구까지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들어오시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며 들어오지말라고 한손으로 강아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막자 저를 밀쳤습니다. 황급히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지하주차장으로 도망쳤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그 두 남녀가 저를 폭행죄로 신고해서 출석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제가 사는곳을 그 두 남녀가 알게되고 무서워서 집밖으로 나가기도,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기도 두렵습니다. 이 두 사람을 고소하고 싶은데, 공용현관까지 들어온것과 저를 계속 따라온것도 범죄로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녹화된 장면 1. 단지내 CCTV는 두 남녀가 저를 계속 따라오는 장면 2. 1층 공용현관 입구까지 들어오려고 하는 장면 3. 제가 황급히 도망쳐서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장면 녹화되지 않았을 것 같은 장면 1. 다른 장면은 CCTV를 더 확인해봐야 알 것 같지만, 저를 밀치는 장면은 CCTV 각도상 나오지 않았을것 같습니다.

2021년 6월 21일 작성됨조회수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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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건 상대방들의 행위는 공동협박(강아지를 내놓으라고 하고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행위), 주거침입, 폭행(상담자분을 밀친 행위, 여기서 둘이 공동하여 밀쳤다면 공동폭행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고죄(본인들이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으나 그 고소 내용에 허위의 사실이 있으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이미 상대방들이 상담자분을 신고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므로 현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처하셔야 합니다. 사건 시작 당시 상대방들이 왜 상담자분에게 강아지를 내놓으라고 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및 피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피의사건에서도 유리한 정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건 상담자분에게는 폭행의 혐의가 없다고 보여지나 최악의 경우 폭행혐의가 인정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들과 합의를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은 쌍방 사건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단순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만으로 사건이 곧바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세세하게 신경을 쓰면서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6. 상대방들이 본건과 같은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시 상담자분의 주거지 근처에 나타나거나 할 경우 상대방들을 상대로 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상대방들이 직접 찾아오거나 문자, 전화, 카톡 등으로 연락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7.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여 최선의 결과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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