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야동사이트에서 영상 구매

Question

제가 오늘 중국 야동사이트에서 영상을 보기 위해 p00000이라는 결제 시스템을 통해 돈을 충전을 하였고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영상은 절대 아니고 그냥 성인 야동 이였습니다 제가 혹시 처벌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떤 사이트냐에 따라 다른가요? 불법 사이트는 아닌거같은데ㅠㅠ 그래도 겁이나서 문의 남겨봅니다.

고광욱 변호사 · Answer

1. 해당영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상의 불법촬영물이라고 한다면 영상에 등장한 인물이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구매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즉 어느 사이트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해외사이트에서의 영상물의 경우 각 피해자들의 영상에 대한 게시금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