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에서 오입금 했는데, 안 되돌려줘도 법적 문제 없나요?

Question

3월경 코인거래소에서 코인거래를 하기 위해 
코인거래소 측에 5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코인거래소에서 제 계좌로 200만원을 추가로 더 입금하였습니다.
다시말해, 코인거래가능금액이 50만원이 아닌 25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다시 코인거래를 하였고
현재는 아시다시피 다 날아가버린상태입니다.
오늘 되돌려달라고 코인거래소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안 되돌려준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을 출금해서 사용했으면 모를까
그대로 코인거래를 해서 실질적 소비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귀하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착오송금된 돈을 코인거래에 사용하신 것은 명백하게 소비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2. 계속 반환을 거부하게 될 경우 코인거래소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민사상으로도 반환청구를 당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을 신속히 반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소비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돌려주지 않으면,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며, 민사적으로도 해당 금원 및 이자상당액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2. 거래소의 요구대로 금원을 반환하시고, 원만히 사안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오입금된 금원은 사용한 행위는 법률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코인거래소에서 횡령으로 고소도 가능한 사안이오니 돌려주시는게 좋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