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건으로 인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Question

집단 폭행을 당하고  턱관절 골절로 치료후 후유장애가 생기지 않을거란 말을 듣고 현재 1년반정도 지나 차차 나아질 거란 생각을 했지만 아직도 씹는데 불편함이 있고 대학병원 특성상 또 다른 진료를 받으려면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합의금 병원비 교통비 무엇하나도 받지 못한채로 사건은 종결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어서 연락두절인 채 1년이 지나 민사 소송을 진행할 비용조차 없는상태라 아무것도 못하고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진행하면 여태 수술비와 향후 수술비정도만 받고 끝나게 될텐데 민사 소송을 하는도중에도 후유증 검사에 대한 진료비나 만약 장애가 나올경우 그에따른 보상을 추가적으로 받거나 다시한번 더 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진료비나 새로이 발생되는 장애가 있다면 이 부분 또한 소송 과정에서 반영하여 청구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허동진 변호사 · Answer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봐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나

1. 재판 도중에 후유증 진단이 나온다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금액 상향 후 정리가 가능하며

2. 재판 이후라면 당시 예상 할 수 없던 추가 피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추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광욱 변호사 · Answer

1. 집단 폭행을 당하여 턱관절이 골절되어 상해까지 입으셨음에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의문입니다.

2. 민사소송제기시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의 청구가 가능하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장애 등의 후유증이 입증된다면, 후유증 발생으로 인한 향후 치료비 또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보다 자세한 자료를 기초로 상담신청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