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외도를 했습니다

Question

제가 외도를 해서 걸렸습니다
그 사실을 걸리고 살기 싫어서 안좋은 선택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남편하고 살기 싫은데 죽어도 이혼은 못해준다고 합니다.
외도를 하기 전부터 남편의 폭행과 폭언이 있었습니다. 맞은날짜와 사진을 다찍어서 모아놨습니다. 진단서도 1건있고요 그러다 핑계일지 모르지만 그러다 힘들어서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핸드폰도 없이 바람을 쐬러나가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고  통장에 있던 제 돈을 제 핸드폰으로 자기 통장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애들 핸드폰을 들고 나가 야간에 일을 하러갔는데 일하는곳까지 찾아오고 해서 일도 못하고 그냥 돌아 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소송을 할수있을까요? 정말로 같이 살고싶지 않습니다

류현정 변호사 · Answer

1. 배우자의 선생님에 대한 폭행도 명백한 유책사유이므로, 선생님의 유책사유와 배우자의 유책사유의 정도가 대등하다 또는 배우자의 유책이 더 중하다는 논리로, 이혼 청구는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2. 더 나아가, 선생님이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외도를 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통하여, 소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유는 아님을 재판부에 전달할 실익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비록 귀하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나,

이를 빌미로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가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상황이라면

이혼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녹음파일, 사진영상, 진단서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평소 남편분의 폭언과 폭행으로인해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면  남편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분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갖고계신 증거자료들을 지참하시어 방문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2.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둡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협의상 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하는데 물론 의뢰인의 외도는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 파탄이 이미 되었던 상황이고, 상대방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이혼을 악의적으로 해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는바, 이에 대한 자료를 모두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지만, 상대방도 유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혼 소송 인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 후 이혼, 재산분할 등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외도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파탄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 전 남편의 폭행 등이 있었다면, 남편의 유책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마시고, 연락주시면 오직 의뢰인의 편에 서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쌍방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1) 조정으로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종결짓거나 2) 이혼사유 중 6호의 그것으로 판결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관한 증거가 있으므로 진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와 협업하여 충실히 진행합니다. 프로필 상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함께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도 외도를 하였으므로 유책배우자이지만, 남편분도 폭행과 폭언이 있었으므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외도를 문제삼을 것이나 저간의 사정을 잘 소명하시면 적절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현시점에서 혼인의 유지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 두분다 불행할 뿐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상대방도 질문자님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므로 아이가 없다면 재산분할이 이혼소송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혼자체가 중요하긴 하지만요.

이혼소송의 경우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양육권 등 관련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여야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나중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욱 변호사 · Answer

1. 가정폭력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면 기초되는 증거를 가지고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2. 외도에 따른 유책배우자이시고 그럼에도 남편은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상 이혼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입니다. 결국 가정폭력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만 기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부정행위에 상응하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귀하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가 보복이나 오기의 감정이라면 귀하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폭행, 그 밖에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주장과 증거가 있다면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평소에 계속 폭언과 폭행을 한다면 관련 자료를 증거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부정행위가 있었지만, 그 전에 남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폭행 사진, 진단서 등을 증거로 이혼사유, 재산 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등으로 문의주세요.

최안률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에게도 유책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미성년인 경우 양육권을 지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과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2. 귀하에게도 유책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귀하가 외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도 유책사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하여 이혼소송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확실하게 주장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