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도박중독이에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결혼은 7년차 입니다. 아이는 없고 
도박중독에 빠진건 4년정도 된것같습니다.
중간에 멈춘적은 있는것 같지만 꾸준히 도박을 하고있었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빚이 있다는걸 밝혔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갚아준 비용만 1000만원 정도이고
배우자의 이름으로 된 빚이 3000만원 정도 되는것같습니다.
재산은 아파트 1채(시세 3억5천정도 , 대출 1억 6천)
자동차 2대 입니다. 명의는 제이름이에요.
각서를 받아 둔건 작년 9월에 또 도박을 할 상황에는 
동산 및 부동산을 제가 갖는걸로 하였고 그
이후에 3번을 어겼습니다.
만약에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내용이라면 이혼에 문제가 없습니다.

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도박빚은 재산분할과 관련이 없기에 현행 재산의 많은 부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도박중독은 명백한 이혼사유로 상대방에게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를 쓰셔도,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 각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즉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받아야겠다고 주장하면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서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합니다.(우리측 명의로 된 재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3. 구체적인 부분은 방문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충분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도박 및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는

이혼소송시 배우자의 도박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뿐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따로 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해당 각서는 상대방 압박용은 될 수 있어도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2. 상대방 상습 도박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원칙적으로는 이혼 전에 한 재산분할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유효한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각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령 혼인 기간 중에 작성한 '내가 다시 바람피면 전재산을 부인명의로 한다.' 내지 '다시 도박을 하면 전재산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 재산분할포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전제로 해야하므로, 협의이혼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3. 재산분할은 아파트와 자동차 매수자금을 누가 마련했는지가 가장 중요해보입니다. 채무는 일괄공제하고 적극재산만 각자 기여도에 따라 분할합니다.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사안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