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Question

1년전 한 커뮤니티에 임산부인 자신을 강간하고 폭행하며 폭언을 일삼고 성매매까지 하는 남편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에도 올라갔던글이고 당시 내용이 너무 상세하고 충격적이라 벌레같다고 댓글을 남겼는데 그 남편이 1년이 지나서 모욕죄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그 글만 읽고 심한말을 한것은 제가 실수한것이지만
단순히 연예인을 재미로 비방하거나 헐뜯는 느낌으로 쓴 악플은 아니였습니다. 
그쪽에서 선처를 하지않는이상 벌금형이 처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벌금형을 받으면 기록이 남는걸로 알고있어서 걱정이됩니다  조사를 받으러 곧 가야하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형사전문 김태연변호사입니다.

최근 귀하와 동일한 분으로부터 고소를 받은 분들의 상담요청이 많습니다만 귀하의 경우 모욕죄 처벌 가능성이 확실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상담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모욕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댓글에 욕설, 모욕적인 표현을 기재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검사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전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고소인의 고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광욱 변호사 · Answer

1. 해당 커뮤니티 글에 남편에 대한 신상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던 이상 특정성을 결여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남편의 신상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던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임산부를 강간하고 폭행하며 폭언을 일삼고 성매매까지 하는 남편에 대한 글이라면 일반인으로서 충분히 동조할만 한 댓글이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단순히 "벌레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 곧바로 죄를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투어 볼만한 사안입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은율 변호사 · Answer

판례는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벌레같다"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상담자님께서 댓글을 단 게시글의 내용, 상담자님의 댓글 전후에 게시된 댓글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주장하시어 적극적으로 방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