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으로 인해 입은 금전손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Question

혼인신고 전 남편이 가지고 있다는 1억 3천이라는 빚을 집을 정리하여 상환해 주고, 처음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잘 살아보자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제 명의로 대출을 계속 받아 1억이라는 빚을 지게 하고, 자기 명의로도 부인 모르 게 1억 4천이라는 빚을 지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도 전 직원과 거래처에서 돈을 빌려 회사에서 조차도 퇴직 위기에 있습니다.
남편이 여태껏 쓴 돈의 행방은 주식, 비트코인, 도박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남편으로 인한 혼인 전 상환해 주었던 빚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사안의 경우 이혼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상대방의 도박빚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의뢰인 측에서 대출받아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으로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증거부터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남편이 혼인 신고 전에 받은 돈에 대하여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한 자료(카톡, 문자 등)가 있다면, 남편을 상대로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남편의 돈 지급 약속이 없다면, 법원에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억3천만원에 대해서(또한, 다른 빚에 대해서) 남편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

정석원 변호사 · Answer

1.  결혼 전에 빌려준 금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 대여해 준 금원이라면 증여로 볼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이혼을 고려 중이시라면 혼인파탄의 책임을 남편분에게 물어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3.  관련자료 지참 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현종 변호사 · Answer

1. 부부지간에 채무를 대신 갚아주었다는 부분은. 대여라고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부부간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적극재산이 남아 있다면 해당 대출상환을 무기로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적인 절차를 통한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편이 해당금액에 대한 변제를 약속한다면 그러한 약속을 근거로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혼인 전의 채무변제상황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통하여 재산분할문제에 있어서 참작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이혼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