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이나 상처만으로 상해 성립 되나요?

Question

쌍방 상해로 기소됐습니다

상대 진단서에 좌측 손가락, 엉덩이, 발 타박상으로 쓰여있습니다
진료 기록부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했나봅니다

소견엔 '발병일'로부터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라고 쓰여있지만 '진단일'이 '발병일'로부터 13일이나 지났습니다

진단서 소견 대로라면 진단 당시엔 고작 1일의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라는 뜻 같은데 이걸 상해로 봐야 할까요?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자연적으로 쉽게 회복될 수 있는 상처는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여러 신체 부위에  상처 입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상해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2.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종 변호사 · Answer

질문자의 질문의 내용에 따르면 진단서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가 성립하나, 매우 경미하여 병원 치료없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 상해가 아니라고 보는 예외적인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