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중 주거침입이 해당되나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기타 재산범죄

동거중 주거침입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자친구랑 1년반동안 동거했습니다 명의는 남자친구 계약자, 입주 신고는 명의이고 저는 입주 신고 안 했고 원래는 계약자가 본인이었으나 재계약하면서 남자친구 명의로 변경 월세는 반반씩 부담이었지만 제가 18번중 13-15번정도 냈고 공과금이나 생활비 등등 본인이 부담 집주인한테 제 이름으로 입금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주말에만 와서 동거하고 짐은 침대, 책상, 선반, 옷 본인은 집에 평일,주말 거주 본인 짐은 남자친구 짐 제외 모든 가구와 생필품 , 반려견 물품 남자친구랑 싸웠는데 본인이 반려견이랑 외출한 사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 집 비밀번호 바꿨다, 짐은 본인이 빼고 나서 가져가라, 월세랑 공과금 달라, 돈 주기 전까진 비밀번호 안 알려준다 , 짐을 버린다, 알아서 찾아가라 하지만 문따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한다 그리고 모든 연락처를 차단해서 연락도 안됩니다 1.제가 출장으로 문을 열게되면 주거침입이 성립되나요? (제 짐을 찾아갈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2.성립이 된다면 그동안 월세나 공과금 납부했던 것 받을 수 있나요? 3.만약 제 짐을 버리거나 훼손이 된다면 받거나 처벌 가능한가요?(대부분 당근마켓으로 구매해서 기록 남아있음)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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