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 강제추행 민사소송 문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 민사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3년의 기간 안에 청구하면 되는 것이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 민사손해배상은 승, 패의 이분법적인 구분보다는 내가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기준을 두시고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을 청구할 경우, 득보다 오히려 실이 클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 좀 더 정확한 대응책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화주시면, 좀 더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범죄 사건‘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제 프로필에서 상담사례를 눌러보면, 성범죄 사건에만 답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에 특화된 대형로펌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빠진 여러분께 최적의 해답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1. 민사소송을 통해 충분히 승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9월이나 10월에 소송을 제기하여도 상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립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성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역 후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시더라도 시효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