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에게 점유기간동안 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2021. 4. 9.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현재까지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않은채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 전 상가건물을 원상회복하고 인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 진행을 이유로 상가 건물을 점유한채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월 임대료 및 공과금 등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인도소송 구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어 부당이득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김명수 변호사 · Answer

해지절차가 완료되었다면, 명도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월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점유하고는 있지만 영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수익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라서 임대인께서 보증금을 공탁하였다면 명도문제와 보증금반환문제는 동시이행과 관련이 없게 되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 의한 보증금 공탁시점부터 임대차목적물을 불법점유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월임대료상당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욱 변호사 · Answer

1. 2021. 4. 9.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권리금 계약 진행을 이유로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행제공을 하였다면" 임차인의 점유기간 동안 임대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청구원인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으나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였을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따라서 귀하께서 보증금반환의무에 대한 이행 제공을 하였다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임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임대료 분쟁 민사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월 임대료 및 공과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