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관련 문의입니다.

Question

절도죄로 검사에게 50만원 벌금 받은상태에서

피해자분과 이 사건과 연관되어있는 소송에서 조정을 통해서 서로 소송취하 하였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50만원 약식명령이 왔습니다..

약식명령문에서는 아직 소송진행중이라고 적어놨더군요..

정식재판청구해서 서로 조정을 통해서 합의했다고 
선고유예를 받도록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선고유예를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선고유예를 받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민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는 점을 제출하여 선처받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