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 임원에게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Question

부모님께서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서 피곤한꼴 보고싶지 않으면 연락달라고 협박성 카톡이 왔습니다 유사투자자문 같은 동업자 이구요 주주명부에는 25%씩 있던 임원이었지만 동업자 4명중에 1명이 나가서 저도 사임 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월급도 못받게되어 2019년12월31일 퇴사 하였고 퇴사 한 이후에도 1천만원 그 전에도 대출 받아가면서 까지 회사 자금을 1억원 이상 돌려 주었습니다.

조주태 변호사 · Answer

1. 검사와 변호사로서의 다년간 실무경험으로 답변드립니다. 
2. 상대방이 왜 협박을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단순 협박이라면 협박죄로, 돈을 요구하면서 협박하였다면 공갈(미수)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갖고 관련분야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 참고로 제가 로톡에 포스팅한 다양한 성공사례들을 보아 주시고, 유사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경험과 변론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추가 상담과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구체적인 추가 사실 관계가 중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위협적인 언사로 찾아오겠다고 말한 것은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협박 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전 회사 임원이 귀하에게 협박성  카톡이 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귀하가 횡령 등을 한 경우라면 변호인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절차 진행,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고광욱 변호사 · Answer

1. 어느 사유로 분쟁이 일어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카톡내용을 자세히 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듯 합니다.

2. 정산관계로 인하여 전 회사 임원에게 채무가 있다는 가정하에 채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집에 찾아가겠다고 말한 것 뿐이라면 협박죄로의 처벌은 힘들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사업 동업자로부터 받은 협박성 카톡과 기타 자료들이 있다면 그러한 자료들과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돈문제가 결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한 협박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동업관계에 대한 정산문제도 해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문제와 민사소송제기문제 등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대면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자세한 사실관계를 기재해 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전 임원이 해악을 고지하면서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또 이러한 협박을 통해 금전 등의 요구까지 있었다면,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받고 계신 피해가 지속적이라면, 형사고소를 먼저 제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에서 잔존 동업관계도 완전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 연락주시면, 상담 후 구체적 대응방향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