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사실조회신청독촉

Question

피고는 사기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저는 민사로 돈을 돌려받기위해 민사를 진행중입니다
계좌번호는 본인계좌가 아니고 전화번호는 통신3사에 사실조회신청하였으나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경찰서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경찰서에 송달된지 두달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떠한 회신도 오지않고 있어서 독촉하려고 하는데 직접전화로 한다면 어디에다가 해야하고 독촉신청을 전자소송으로 넣는다면 어떤문서로 넣어야 하나요?

이현웅 변호사 · Answer

형사기록 송부촉탁신청과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하기는 하나 이는 경찰서가 아니라 해당 검찰청에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울러 형사기록도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것과 같은 내용을 적어 사실조회회신을 독촉해달라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벌금형을 받았다면 경찰서가 아닌 검찰청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