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사진 협박당했습니다

Question

오랜만에 연락이 된 친구가 자기 집에 초대를 하여 집에서 술 마시다가 술김에 성관계를 하게되었는데 그 때 사진이 찍혔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친구가 애인이 있었고 그 애인이 사진을 보게 되어 그 사진으로 협박을 당해 제가 둘을 고소를 한 상탠데 
그 집이 공동명의로 동거하던 집이라 합의를 안해주면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 하는 중입니다 
애인이 있는줄도 몰랐고 사진찍히고 협박당한것도 수치스럽고 억울해 죽겠는데 제가 합의를 안해주면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하겠고 미쳐버리겠습니다 ,,
주거침입이 성립될까요?

사진보내고 절 협박했을 그 당시 애인과 헤어졌다고 그 친구와 집에서 얘기를 하다가 미친짓이지만 성관계를 또했습니다 이때는 짐을 다 뺀상태고 헤어진상황이였고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집을 간것이 아닙니다

이후 둘이 다시 만나 저에대한 안좋은 이야기들을 제 지인에게 말하여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주거침입이 성립될까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대방이 기혼자가 아니라면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2) 또한 질문자님이 일방의 동의를 받아 주거에 들어온 것이라면, 주거침입죄 고소에 대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의뢰인분이 행한 주거침입의 경우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요점 1.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무혐의를 다퉈볼 만하고 실제 처벌도 미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전제가 되는 것은 집의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인데,
보통 유사한 상황은 거주자들이 혼인관계에 있을 때(상간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일방 당사자가 집에 없었더라도
생활관계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는 취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상황은 가해자의 애인이 단순한 동거인에 불과하고,
질문자께서 가해자의 초대를 받아 적법하게 출입하여 단지 성관계를 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가해자 애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면
일반적으로 동성의 룸메이트가 자신의 애인을 허락 없이 집에 데려오는 행위도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것인데,
이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마찬가지의 논리로 질문자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퉈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그 애인이 실질적으로 명백한 사실혼 관계 정도에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고소를 당하더라도 반드시 무죄주장을 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성관계는 고소 자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요점 2.
설령 끝내 처벌받게 되더라도, 극히 약소한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이 분명해서
불법촬영 및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라는 가해자들의 중범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니
부당한 협박에 굴하지 마시고 가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하셔야 합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오랜만에 연락이 된 친구가 자기 집에 초대를 하여 집에서 술 마시다가 술김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그 때 사진이 찍힌 부분과 그 애인에게 유포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 애인이 사진을 보게 되어 그 사진으로 협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촬영물을 이용 협박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편의 부재 중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승락 하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83도685 판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해외 파견근무 중인 남편 몰래 내연녀의 집에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드나든 40대 남성에게 벌금형  500만원이 선고된 하급심 판결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514 판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의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집에 3차례 드나들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남편과 공동거주자 중 한명인 내연녀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의 평온'이라는 주거침입죄의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받았고,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 고소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필요시 연락주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주거침입의 경우 다툴수 있어 보입니다. 고소한 범죄는 성폭법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징역형만 규정된 중대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높아 합의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상담인을 찍은 몰카 사진이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있고, 나아가 이 몰카 사진으로 협박하였다면 또다른 범죄가 됩니다.

반면, 상담인의 주거침입 혐의는 그 처벌이 경미할 뿐만 아니라 상담내용으로 볼 때 다툴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주변 지인들에게 험담한 내용은 명예훼손 혐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게 중대한 범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반면 귀하가 당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은 그 처벌이 매우 중하여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들에게 끌려다니실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2. 고소 사건과 피의 사건 모두 한 꺼번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합의를 서둘러 하실 이유는 없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이 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추선희 변호사 · Answer

1. 주거침입죄로 상대방이 고소했을시 혐의가 인정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당해도 사건정황상 형사처벌수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오히려 상대방이 질문자님과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 실형이 나올 수 있고,

4. 심지어 몰카로 협박도 정황도 있어,  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주거침입죄는 일부 혐의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귀하의 처벌 수위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합의카드는 큰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실형이 나올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상 협박도 존재하는 경우라면 실형이 유력합니다.

3. 직접 사건 진행하시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 받아 상대방 압박하고 유리한 위치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최근 경찰, 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등 촬영 도구의 제출을 요구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과거 촬영한 내용들까지 모두 복구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정준영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몰래 촬영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의뢰인님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면 이는 촬영물이용협박죄에 해당되므로 이 또한 고소 가능합니다. 따라서“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이용협박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시고 고소인 진술 역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사람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공동주거권자인 여성의 남자친구 존재를 몰랐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두번째 성관계의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