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직원의 거짓말 사기죄?

Question

2020년 6월에 준공되었으며
아직 미분양인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분양 대행사 직원이 "나도 오피스텔 3채 분양받아 월세를 받고 있다"라는 말로 계약을 권유했습니다

만약 대행사 직원의 말이 거짓말이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현재 약 5% 정도의 계약금 납부로 가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시행사는 묵묵부답이고 소송을 가야 하나 고민입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위 분양 대행사의 직원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내용은 의뢰인과 시행사 측과의 계약 조건이 되지도 않았고,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려워 의뢰인 측의 분양 계약의 해제 사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위 내용외에 분양 계약 상 지키지 않았거나 광고 등이 계약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을 넘어선 행위라는 다른 내용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비슷한 유형의 분양계약 취소 사례가 많습니다

대행사 직원의 기망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계약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유사한 분양계약 사례를 처리 중입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대행사 직원의 말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다른 행위나 언급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다만, 단순히 저렇게만 말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위 대행사 직원의 말과 별개로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동산 분쟁과 관련한 수많은 경험이 있으니, 제 프로필의 이력사항을 참조해주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3. 부동산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오피스텔 분양계약 취소 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대행사 직원의 거짓말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하였다면, 착오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대행사 직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