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갈취했던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Question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일을 억지로 시키고 같이 안가면 너네 집으로 꺼지라고 하는등 반강제적으로 폭력을 쓰거나 힘을 휘두르는 남편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고 혹시나 찾아올까 싶어서 접금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같이 지내면서 본인이 생활비를 관리하겠다는 명목으로 가져간 금액이 대략 2천 8백만원이 넘네요. 은행에서 가져간 금액들을 서류로 뽑았습니다. 폭력은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구요. 일하면서 갈취했던 돈들도 고소장을 접수해서 넣으면 이혼 할 때 받을 수 있을까요?

송인욱 변호사 · Answer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이 쉽지는 않으나 공갈 등의 혐의로 가지고 간 금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과 같은 정도라면 이혼도 가능한데,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바,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사안의 경우 이혼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통해 금원의 확보도 가능하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혼소송시 배우자의 공갈 및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녹음파일,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사진영상, 진단서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따로 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남편이 공갈을 하고 갈취를 하였다면 공갈죄로 고소하시고아울러 이혼소송의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공갈 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공갈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가해자를 공갈죄로 형사고소 하고,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하면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가해자의 갈취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