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 합니다

Question

1.피고인 저는 집합건물 구분소자이며 원고는 집합건물 관리인 입니다
2.민사1심 재판에서 피고가 일부패소 하였습니다
3.원고가 1심 판결문의 내용중 피고의 이름만 지우고 
   판결문 원본 전체를 700부 이상 복사하여 700여명의 구분소유자들과 세입자들자에게 공고문 1장과 함께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배포하였습니다
4.이사건은 파고가 항소하여 기일 지정 중입니다

5. 명예훼손죄가 가능한가요?
     아님 다른 사유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판결문을 복사하여 구분 소유자들과 세입자에게 배포한 것이라면 상황상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말씀해주신 상황만 놓고 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위 판결문을 게시하면서 다른 구분소유자들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였거나, 그밖에 다른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아울러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2. 자세한 자료를 확인해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광욱 변호사 · Answer

1. 집합건물 내부의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판결문을 복사하여 구분소유자와 세입자들에게 배포하였다면 일견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것으로 판단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민사소송에서의 청구원인 및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명예훼손 성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