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으로 완공한 공사대금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건축주A와 두건의 공사를 선 구두계약, 완공 후 계약서 작성 및 공사대금 지급 형태로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 건축주A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꺼번에 3건의 공사를 선 구두계약, 완공 후 계약서 작성 및 공사대금 지급의 형태로 공사 시작을 요구하였으며 저희는 믿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두건의 공사가 완공(1,2번공사 완공, 3번 공사 현재 공사중) 되었으나 건축주A는 계약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3번 공사를 완공한 후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바로 1,2번 공사에 대하여 청구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사항 : 건축주A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업체들과 계약 체결 후,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지시킨 업체에 대하여 오히려 공사기간 연장, 하자를 빌미로 소송을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인환 변호사 · Answer

구두 계약으로 완공후 계약서 작성 및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고, 1,2번 공사를 이미 완료하고 인도까지 하였다면 1,2번 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3번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대금청구는 되지 않더라도 투입한 비용에 대한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아직 점유중인 건물이 있으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있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아야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한병진 변호사 · Answer

3건의 공사를 맡은 후 2건의 공사를 완료하였다면 통상적으로는 그 2건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건의 공사를 선구두 계약, 완공 후 계약서 작성 및 공사대금 지급 형태'라는 의미가 3건의 공사를 모두 마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3건의 공사를 모두 마친 후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3건의 공사간의 연관성, 공사 내용, 공사 현장의 위치 등 사실관계에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