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바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직 돈을 받지 않았는데 소송걸면 저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성매매·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많이 벼랑 끝에 몰린 상태라 충분히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질문자 님이 성매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질문자 님은 금전적 유혹에 속아 알바 제안에 응한 단계에 그쳤고, 실제 성관계는 물론 장소 이동·상대방 접촉 등 어떠한 실행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사안은 전형적인 ‘성매매 알바 빙자 사기’입니다. 보증금·결제팀·계좌 묶임·환급 미끼로 반복 송금을 요구하는 구조는 수사기관에서도 명확히 사기 범행 패턴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 님이 피해자입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추가 입금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은 모두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계속 요구가 이어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대화 내용·송금 내역 증거 보존 ▲ 경찰에 사기 피해로 신고 ▲ 상대방과의 추가 연락 차단입니다. 이 사건은 질문자 님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사안이 아니라, 피해자로서 정리해야 할 사건입니다. 유사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상, 지금처럼 실행 전 단계에서 중단한 경우 성매매처벌법으로 문제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신고나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정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