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대응 및 방법

Question

현재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여 아이가  있어 아이를 이유로 거절하니 집을 나간후 이혼소송을  진행하겠다 통보한후  생활비 및 양육비 지원을 모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재산은 통장에 현금 2천만원과  운영중인 가게 보증금에 할부를 납입하고 있는 자동차 뿐입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남편의 일방적인 요구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 요청이 가능할까요?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사전처분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혼소송 기간 동안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2.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귀하도 이혼에 동의를 하는 입장이라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배우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다면 이혼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보내 온 소장을 확인해 보신 후 귀하가 원하는 방향을 결정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4. 소장을 받고 바로 이혼여부를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이혼의 기각을 구하다가 추후 이혼을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이 이혼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협의이혼이 불가하니 상대방에서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이나 혹은 질문자님의 유책사유가 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유책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셔야 하며, 남편분과의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2. 만약 질문자님도 남편분과의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강요하며 집을나가 생활비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있는 상대방이 오히려 유책사유에 해당하니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상대방의 일방적인 이혼요구 및 가출에 해당하는 문자,카톡내용,녹취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중 형성된 두분명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되므로 협의로 이를 진행하시는것보다는 소송을 통해 안전하게 재산을 갖고 오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3.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사안은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이혼을 구하는 자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의뢰인 측에 대하여 위와 같은 귀책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은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기에 주의를 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귀책사유가 없거나 오히려 상대방이 귀책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 정도를 넘어서는 주장을 하는 경우 안 되니 주의하시고, 가정을 꾸리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예비적 주장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내용은 주장, 입증해 두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고해도 이혼사유가 없으면 이혼판결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자녀가 있으면 이혼판결이 더 어렵습니다 .

2. 다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집나간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집에 들어오라거나 혼인생활을 잘 해보자, 부부상담도 받아 보자는 등의 메세지도
자주 보내시고,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도 보내주고 하는 식으로 재결합을  위한 
노력이나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증거로 모아 두시고요

3.본인도 이혼을  원한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당연히 청구해야 하지요
가압류도 필요하구요

그 액수는 결혼기간, 형성 경위 , 현재 재산, 수입을 알아야 계산이 나옵니다.

4.혹시라도 남편이 자녀를 무단으로 뺏어가는 일이 없게 각별한 조심도 필요하구요

5.구체적인 상담은  방문이나 전화를 주세요

이현웅 변호사 · Answer

귀하가 이혼을 원하시면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협의로, 재판상 이혼은 이혼소송을 통해 진행하되 상대방이 귀하를 유기한 경우이므로 위자료지급청궇를 할 수 있고 야육비와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고 이혼을 원하면 위자료 및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성열 변호사 · Answer

남편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가 아니며, 설령 파탄 상태라고 하더라도 남편분에게 책임 있는 사유이므로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원치 않고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점이 명확하다면 이혼청구 기각을 시키면 그만이나, 혹시라도 이혼을 하길 원하신다면 남편의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같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는, 질문자님이 원고가 되는 소송)를 제기하여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청구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홍승권 변호사 · Answer

남편이 일방적인 이혼요구를 한다고 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는 상황하에서 질문자님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혼을 하시게 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질문자님께서 양육하시게 된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가능하고, 재판상 이혼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면 재판상 이혼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오면 이에 응소는 하셔야 합니다. 집을 나간 남편이 더 문제라고 보여지며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법원에 소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반소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책배우자는 남편이므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우선 귀하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귀하도 배우자와의 이혼의사가 있다면,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합의하에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비를 비롯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한편, 귀하가 배우자와의 이혼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는 귀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송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공동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채권, 임차보증금, 대출금 등이 전부 포함되며,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되므로,

따로 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대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시면 이같은 이혼청구의 기각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보내오는 경우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대비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이혼소송을 처리해 드렸습니다

최안률 변호사 · Answer

1.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상대방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며 유책 배우자의 청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2.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장과 함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청구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후 이혼 사유가 없다면 상대방 청구의 기각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 사유가 있다면 의뢰인님도 상대방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3.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며 위자료는 상대방의 행위 태양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민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상심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간 이혼의 의사가 합치할 경우 이루어집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질문자 께서는 이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상대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이혼사유로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 있는데,  질문자께서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상대가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이유없고, 혼인을 유지해나가고 싶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치 않으심에도 조정 등을 통해 이혼을 하신다면 재산분할과 양육비 분담은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혼인의 파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유가 없는한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