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평범한 구매문의인척 문의가 와서 답변을 하였더니 저를 깎아내리는 내용과 함께 긴 욕설이 왔습니다.
이딴물건을 3천원에 파냐, 유튜브 한다는데 보는사람이 있긴있느냐 등의 저를 깎아내리는 내용과 함께
조까라 시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질이 나쁜 욕설이 왔는데요.
개인메세지이지만 프로필사진이 본인이고, 또한 닉네임이 제 본명인지라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메세지를 보내고 바로 차단해버려 답은 보내지 못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1대1 대화의 경우 공연성이 없어 상대를 모욕죄 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 드는 발언을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자가 볼 수 없는 1:1 대화에서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을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처벌에 이르기 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1:1채팅이라도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 있을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과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판례는 그 목적을 넓게 해석하여,
상대에 대하여 비난의 감정을 담아 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님의 든든한 내편이 되어 줄 변호인과 함께,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