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중 한명 연락불가로 상속불가

Question

안녕하세요 
2007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 명의로 된집을  정리해야하는데 자식이 4남2녀입니다 
그중 첫째아들이 상속하는것을 다른 형제자매는 동의하였는데 막내아들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부터 연락이 안되고, 현재까지 연락불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집 등기를 이전도 못하고  매매도 못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속재산분할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사건 진행하셔야 합니다. 연락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상속받으시길 바랍니다.

최민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연락두절로 고민이 많으셨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막내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장남이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법정상속으로  공동상속인은 각 자신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집) 역시 마찬가지로 상속분대로 공동소유됩니다.

한편, 민법 제265조에 따르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등기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예규에 의하면 상속개시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84.7.4. 등기예규 제535호)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미 변호사 · Answer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드님이 다른 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을 첫째  아들의 소유로 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지분 시가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시면 부동산 감정을 통해 각자의 지분 시가가 정해질 것입니다. 연락이 두절된 사람 상대로는 공시송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가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주어야 할 돈을 주지않아도 일단 등기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