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와골절 코뼈골절 상해진단서 전치2주인데요

Question

얼마전 일방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주말이라 대학병원 응급실가서 안와골절 및 코뼈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수님께 진료받아 안와골절은 비수술로 지켜보기로 하고, 코뼈골절은 수술했습니다.
다만 상해진단서 발급 요청드리니 치료기간을 14일로 써두었습니다. 이게 통상 이야기 하는 전치2주죠?
얼굴 골절인데 너무 터무니 없는것 같아 재작성 말씀드리니 병원규정상 2주 이상은 작성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현재 형사 사건 진행중이고, 폭행으로 접수 되었다가 형사님이 제 얼굴과 상태 보고 상해로 변경접수 하셨습니다. 상해진단서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상해진단서 2주짜리 제출해도 괜찮나요?

그리고 피해에 대한 손해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도 하려고 합니다. 안와, 코뼈골절인데 전치2주라는 말도 안되는 주수를 받아서 민사소송에서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안와골절, 비골골절상해 등을 가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형사절차에서 충분히 합의금을 지급받으실수 있는 사안입니다.

2. 형사합의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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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으시고, 형사절차에서 최대한의 만족을 얻으시는게 좋습니다.

상담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형사 문제 먼저 해결하고 민사는 추후에 진행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지금은 2주 진단이 나왔지만 추후 추가 진단이 나올 경우 진단서 제출할 필요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 상해진단서 문의해 보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상해의 정도가 심한다면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새로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도 됩니다.

또한 민사소송에 앞서 형사 합의과정에서 해결할 수도 있으니  가해자 측도 연락을 취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합의를 요청해올수도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신동희 변호사 · Answer

상해진단서에 치료기간이 2주로 나와 상해정도가 너무 약해 보일까봐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상해진단서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 치료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상해를 입었을 당시의 피해부위의 사진과 치료과정 등을 종합하여 상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가 적지 않다는 부분을 강조하시면 충분히 상대방으로하여금 상해죄로 처벌 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으니, 추후 경과를 보시고 제기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기 발생한 치료비와 장래에 혹시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면 장래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추가 상담 받아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문제는 나중으로 미루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 수사과정에 있으므로 경찰단계, 검찰단계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진단서는 당연히 제출해야 하고, 나머지 상처난 부분에 대한 사진들도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민사소송을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자료들에 대한 사본을 1부씩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안되면, 법원으로 기소가 되면 담당재판부에도 엄벌탄원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합의가 안되면 그 때(1심판결 선고 후) 가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절차도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 소송의 경우 해당 치료기간 14일이 전치 2주 진단서이며 수사기관에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치 2주의 경우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폭행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상해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