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합의금 지급 및 합의서 작성 후 이의제기하는 피해자

Question

기혼인 사실을 속인고 피해자를 기만하게 되어 민형사 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민사재판은 화해권고결정을 서로 받아 들이게 되어 제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합의서 및 고소 취하를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연히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책임(이의제기)을 묻지 않는다 라고 명시 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과가 나와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하여 재수사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가 합의서 사항을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또한 합의금 반환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상배 변호사 · Answer

1. 귀하와 상대방간의 민사및 형사사건은 적법하게 종료가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추가로 수사기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였다면 그 고소사실이 기존에 제기되었던 고소사실에 포함되는 것인지, 또한 이미 성립된 합의가 착오로 인하여 무효 내지 취소를 주장하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 상대방이 귀하에 대하여 제기한 추가건이 기존에 합의된 사건과 별건이 아니라면 더 이상 법률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