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 약식기소 처분 시 임용고사 결격 사유가 되나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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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관련 약식기소 처분 시 임용고사 결격 사유가 되나요?

법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을 올립니다. 다이어트 중고 거래로 인해 약식명령을 받으면 임용고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건가요? 누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임용고시 결격사유가 된다고 해서 질문합니다. 아니면 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임용고시 결격 사유가 되는 건 성범죄만 해당하는 건가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96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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