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에 해당하나요?

Question

제가 개인톡으로 남자친구 욕을 친구 몇명에게 개인 카톡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제 핸드폰을 마음대로 열어 카톡이나 인스타 디엠 등 확인하여 욕을 한 부분을 다 캡쳐하여 자료로 제출 한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으로는 성립이 안된다하면서 사이버모욕죄로 신고를한다는데 애초에 공연성이 성립되는가에 있어 이해가 안가는데 이게 성립이 되는게 맞나요?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처벌이 어려운걸로 압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모욕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1:1로 대화했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3.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남자친구가 고소를 진행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공연성이 인정되는바 모욕죄가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분의 동의없이 핸드폰을열어본행위는 비밀침해죄에해당될여지가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공연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사이버 모욕죄는 없고 모욕죄만 있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이 귀하의 동의 없이 핸드폰을 열어 해당 내용 등을 확인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침해)으로 고소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이주한 변호사 · Answer

1. 현행법상 사이버 모욕죄라는 별도의 죄는 없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명예훼손을 범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있으나, 온라인 상에서 모욕 행위를 가하는 경우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로 의율될 수 있을 뿐입니다.

2. 공연성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입장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 표현이 작성된 그 당시 환경에서, 해당 메시지가 다른 이들에게도 넉넉히 전파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메시지의 내용 및 대화록을 살펴보아야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질문주신 사항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의 특징과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연성을 인정해줍니다. 예외적인 사항이 있으니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확인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질문 사항에 비추어보면 질문자가 명예훼손 내지 모욕으로 고소될 경우,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사전에 대응하시어 전과관계가 발생하는 등의 불이익을 면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 이주한 파트너 변호사-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개인톡으로 질문자의 친구들에게 질문자 남친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면 이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직접적으로 남친과의 톡으로 남친을 욕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질문자의 친구들에게 남친을 욕하는 내용을 보낸 경우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능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핸드폰을 마음대로 열어본 행위는 비밀침해죄를 검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